2018년 겨울, 국어교사 임한호 씨는 어머니가 인후암 말기 진단을 받자 망설이지 않고 휴직계를 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전문 간병인을 쓰라고 권했지만 직접 어머니를 돌봤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연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2회 '나의 브라보! 순간' 수기 공모전 희망상 수상작 「매달림의 시학」에 담겼습니다. 휴직은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고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게 해 준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고, 일을 계속하면서 근무 시간 동안 부모를 맡길 서비스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돌볼 시간을 내면 소득이 끊기고, 소득을 지키려면 대신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5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 수급자는 47만 6,784명이었지만 이용한 사람은 7,859명(1.65%)에 그쳤습니다.

■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세 가지 제도

첫째는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한도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가족돌봄휴직입니다. 연간 최대 90일을 쓸 수 있고, 나눠 쓸 때는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으며 기본 1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2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4일 이상 구인했는데도 대체인력을 뽑지 못한 경우, 업무를 나누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전 단축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쉴 수는 있지만 소득이 문제

법에는 이 기간에 회사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 두지 않았다면 대개 무급이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그만큼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지만 가족돌봄휴직에는 이에 맞먹는 소득 보전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 직장 규모, 집안 형편에 따라 같은 권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대체인력이나 복직 뒤 불이익을 막는 조직 문화가 없으면 인사평가와 승진, 동료의 부담도 걱정거리가 됩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따로 있어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직장에 요청하는 휴가가 아니라, 치매나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가 기관에 일정 기간 머무는 단기보호와,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오래 돌봐 주는 종일 방문요양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치매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전체로 대상이 넓어졌고, 2026년 이용 한도는 단기보호 연 12일, 종일 방문요양 연 24회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용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용자 7,859명 가운데 단기보호는 2,161명, 종일 방문요양은 5,698명이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3,344곳 중 실제 실적이 있는 곳은 532곳(15.9%), 단기보호는 508곳 중 170곳뿐이었습니다. 사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대기는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간병 때문에 퇴사했다면 구직급여도 확인하세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족 간병은 일정 조건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음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가족의 재직증명서,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휴가·휴직·근무 조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 말로만 묻고 퇴사하면 이직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환자·보호자가 확인할 점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 가족돌봄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지 회사 규정부터 확인하고, 유급 여부도 함께 물어보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이라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는 쉴 권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득 유지, 대체인력, 실제로 쓸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진단과 치료 관련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출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윤나래 기자, 부모 아프면 직장 쉴 수 있나? 제도 있어도 못 쉬는 가족들, 2026.10.19.)